법령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전지방법원 2021.12.15 선고 2020구합100498 판결
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을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지정한 제2차 납세의무 적정여부[국패] 국세기본법 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농어업경영체법 민법 2020년
2. 의정부지방법원 2020.11.19 선고 2020구합10543 판결
5인 이상의 농업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의 ‘영농조합법인’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기본법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정비법 농업식품기본법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농업식품기본법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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